지난 2025년 12월 9일(화),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오랫동안 의료급여 수급을 가로막던 '간주 부양비'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는 발표인데요. '간주 부양비'란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었습니다. 이로 인해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비로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, 누가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까요?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, 무엇이 문제였나?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. 특히 그중에서도 '간주 부양비'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그의 소득..
